보조금 교부 신청 서식

보조금 교부 신청 서식

[서식 1] 보조금 교부신청서 -------------------------------------- p.29

<첨부 1> 실행계획서 --------------------------------------------------- p.30

<첨부 2> 청렴이행 서약서 --------------------------------------------- p.33

<첨부 3> 협약사항 준수 및 이행각서  -------------------------------- p.34

<첨부 4> 지방보조금 사업자 관리카드 ------------------------------- p.35

[서식 2] 공모사업 협약서 공모사업 협약서 --------------------- p.36

[서식 3] 공모사업 변경승인 요청서 ----------------------------- p.40

[서식 4] 공모사업 포기 신청서 ---------------------------------- p.41

<첨부 1> 공모사업 포기 동의 서명부 --------------------------------- p.42

[서식 1]

2023 탄소중립 아이디어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서

사 업 명
신 청 자		주 소
		단 체 명
		대표자명								연락처
		예금은행				계좌번호
교부신청금액		금 원 (￦ )
총 사 업 비		총사업비			보조금				자부담					기타
				원				원					원
사 업 내 용		※ 사업목적, 기간, 장소, 대상, 인원, 내용 등을 요약하여 기재
「화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라 2023 탄소중립 아이디어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2023년 월 일 화성시환경재단 대표이사 귀하
단체명	(직인)						대표자				(서명)
※ 첨부서류 1.실행계획서 (보조금 심의내역을 반영하여 작성) 2.공모사업협약서 3.청렴이행서약서 4.협약사항준수 및 이행각서 5.지방보조금 사업자 관리카드 6.고유번호증사본 7.보조금전용통장사본, 보조금체크카드사본 8.이행보증보험증권(500만원 이하 해당없음)

<첨부 1> 실행계획서

2023 탄소중립 아이디어 지원사업 실행계획서

1. 사 업 명 :

2. 사업목적

3. 사업추진계획

○ 기간 :

○ 장소 :

○ 주요 사업내용 (프로그램, 추진방법 등)

-

-

4. 기대효과

5. 사업추진일정
세부사업명 (프로그램명)	일정	세부추진내용
(예시) 000 교육실시		‣ 일시 : ‣ 장소 : ‣ 참여대상 / 인원 : ‣ 프로그램/활동내용 :
(예시) 홍보책자 발간		‣수록내용 : ‣발간부수 : ‣배포대상 :
(예시) 결과보고회		‣주 제 : ‣일 시 : ‣장 소 : ‣참석대상 : ‣주요내용 :
(예시) 00 모니터링		‣장 소 : ‣모니터링 분야 : ‣참석대상/인원 : ‣주요내용 :

※ 세부사업 내용에 맞추어 추진내용 기입

6. 보조금 예산 집행 계획
항목	비목	금액(원)	산출내역	비고
합계
인건비
소계
운영비
소계

7. 자부담 예산 집행 계획
항목	비목	금액(원)	산출내역	비고
합계
인건비
소계
운영비
소계

<첨부 2> 청렴이행서약서

2023 탄소중립 아이디어 지원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화성시와 화성시환경재단으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화성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모임 구성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화성시와 화성시환경재단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수행관련 자료를 보관하지 않거나,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23년   월   일

단체명 :
대표자 :		(인)

<첨부 3> 협약사항준수 및 이행각서

2023 탄소중립 아이디어 지원사업

협약사항 준수 및 이행각서

- 사 업 명 :

- 협약기간 : 2023. 협약일 ~ 2023. 11. 20.

- 지원금액 :

- 사업내용 : “2023 탄소중립 아이디어 지원사업 실행계획서” 첨부

※ 협약서 참조

상기와 같은 사업계획으로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수행단체’는 본 건의 협약사항에 따라 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할 것이며,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하여 협약사항 대로 불이행 시에는 “2023 탄소중립 아이디어 지원사업” 제11조 조항에 의거 약정의 변경ㆍ해지 및 지원받은 사업비 반환을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3년  월   일

단체명 :
대표자 :		(인)

화성시환경재단 대표이사  귀하

<첨부 4>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지방보조금 사업자 관리카드

□ 비영리민간단체 보조사업자

단체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신청 비영리민간단체 보조사업

(단위 : 천원)

보조사업명	총사업비			사업기간
	계	보조금	자부담

□ 최근 3년간 비영리민간단체 보조사업 수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보조금 교부 담당부서	보조사업명	보조액	정산반납액	보조금취소로 인한 반환액

위와 같이 비영리민간단체 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제출합니다.

2023년  월   일

단체명 :
대표자 :		(서명)

[서식 2]

2023 탄소중립 아이디어 지원사업 협약서

화성시환경재단(이하‘재단’)과 단체명(이하‘수행단체’)은(는) ‘2023 탄소중립 아이디어 지원사업’(이하‘사업’)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재단’으로부터 사업비 지원을 받는‘수행단체’가 사업의 추진 및 결과보고 등‘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신의 성실의 원칙) ‘재단’과‘수행단체’는 본 협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데 있어 상호 의사를 존중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사업집행지침 준수)

‘수행단체’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해당사업의 운영(집행)지침에서 정해진 사항을 준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수행단체’는 선정된 사업계획서에 따라‘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재단’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2023 탄소중립 공모사업 운영안내서’를 준용하며,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관계 법령, 시행지침 등 그 밖에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처리 한다.

‘재단’은‘수행단체’가 원활히‘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공공성 확보) ‘수행단체’는 공익을 우선하여 사업을 추진하며, 정치·영리·종교 활동으로 오인받을 수 있는 일체의 활동을 배제한다.

제5조(지원내용) ‘재단’은 다음과 같이‘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보조금)를 ‘수행단체’에 지원한다.

가. 사 업 명 : 사업명

나. 사업기간 : 교부금 지급일 ~ 2022. 11. 20.

다. 총사업비 : 금 6,000,000원

제6조(협조 및 의무)

①‘재단’은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과 관련하여‘수행단체’에게 필요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고,‘수행단체’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수행단체’는 ‘재단’이 사업계획이나 협약서의 이행여부 등을 확인·점검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수행단체’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재단’이 제공하는 사진 및 영상촬영, 활동공유회 등의 활동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④‘재단’은‘수행단체’가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협의 등을 요청하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수행단체’의 정보공개)

①‘재단'은 환경분야 공익활동 공유를 위한 사례발표나 홍보, 책자·커뮤니티 맵 제작 등을 위해‘수행단체’의 개인정보나 사업계획서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 사업과 관련하여 공개하는 정보는 다음과 같다.
가.‘수행단체’명 및 대표자(성명)
나. 주활동지역 및 사업개요(목적, 내용 등)
다. 활동내용(사진 및 영상 등)

② 추가로 필요한‘수행단체’의 정보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를 통해 공개할 수 있다.

③‘수행단체’의 대표자 및 실무자는‘수행단체’구성원에게 활동진행 상황 및 사업비 정산상황 등‘사업’정보를 공유·공개하여야 하며, 대표자 및 실무자가 공유∙공개하지 않을 경우,‘재단’이 모임 구성원에 한하여 공유∙공개할 수 있다.

제8조(사업비의 교부 및 사용)

‘재단’은‘수행단체’에게 사업비(보조금) 금 6,000,000원(금육백만원)을 지급한다.

‘수행단체’는 자부담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자체부담 할 수 있다.

‘재단’이‘수행단체’에게 지급하는 사업비는 사업계획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수행단체’는 사업비를‘2023 탄소중립 공모사업 회계운영안내서’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④‘수행단체’는 사업계획 변경으로 사업비 금액이나 사업비목을 변경 집행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전에‘재단’의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수행단체’는 다른 사업비 통장과는 별도계좌로 관리하여야 하며, 회계사항은 누구나 알기 쉽게 객관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비 관리 및 이용 등)

①‘수행단체’는 체크카드와 계좌이체(현금인출 후 지급은 불가)를 이용하여 사업비를 집행하여야 하고, 지출일자별로 집행내역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수행단체’는 제출된 사업계획서상 사업내용 및 예산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재단’에게 사전에 사업변경 승인 신청을 해야한다.

③‘수행단체’는 이 사업을 종료한 후 10일 이내에 사업실적보고서 및 사업비 정산서 등을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정산서는‘2023 탄소중립 공모사업 운영안내서’에 따라 구체적 사용내역 및 지출증빙서를 첨부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⑤‘재단’은 제3항에 의한 정산서를 검토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수행단체’에게 보완ㆍ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행단체’는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수행단체’가 보완ㆍ개선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재단’은 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다.

⑥‘수행단체’는 사업에 대한 최종 정산을 완료한 결과 집행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재단’에게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⑦‘재단'은 ‘수행단체’의 사업비 사용에 관한 금융기관 등의 자료를 획득, 관리할 수 있으며 ‘수행단체’는 이에 동의한다.

⑧‘수행단체’는 사업기간 종료 후 ‘사업비’를 집행하여서는 안 되며, ‘수행단체’의 사업기간 종료시점에 ‘재단’이 보완․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에는 보조금 통장 입출금이 가능하다.

제10조(사업의 평가)

‘재단'은 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검토·확인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수행단체’의 사업수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중간평가, 결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재단'은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관계기관의 감사 또는 자료요청이 있는 경우 ‘수행단체’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면접 및 실사를 할 수 있으며,‘수행단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의 취소 및 사업비 환수 등)

①‘수행단체’는 이 협약에 의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공익을 우선하여야 하고, 사업수행 과정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사업’에 대한 협약을 해지하고 사업 중단 및 사업계획 축소·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가.‘사업’을 통해 특정 정당 및 정치인 지지, 영리활동 및 종교단체의 선교활동을 한 경우
나. 허위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 및 용도로 지원된 사업비를 사용한 경우
다. 협약사항을 위반 또는 불이행하는 경우
라. 사업을 부실하게 진행하거나, 태만하게 추진하는 경우
마. 기타 사업을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재단’이 인정하는 경우

②‘수행단체’가 협약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을 경우 ‘수행단체’는 즉시 이 사실을 ‘재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잔여 사업비를 정산하고 반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유로 인하여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수행단체’는 협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산서 및 사업추진내용을 작성하여 ‘재단’에 제출하고 추후 안내에 따라 사업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④‘수행단체’가 본 사업과 동일한 항목에 대한 외부지원을 받을 경우‘재단'은 사업중단 및 기 지급한 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책임은 ‘수행단체’에게 있다.

제12조(민·형사상의 책임)

이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수행단체’가 진다.

‘수행단체’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재단’이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 이를 배상하였을 경우,‘수행단체’는‘재단’에게 배상한다.

제13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①‘수행단체’는 본 약정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거나 또는 제한물권을 설정할 수 없으며 위탁을 줄 수 없다.

②‘수행단체’가 추진하는 조사, 연구사업의 결과는‘재단’에 보고하여야 하며 본래 연구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제14조(사업집행지침 해석) 본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 및 본 협약 내용에 대한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는‘재단’의 해석에 의하여 결정된다.

제15조(협약의 효력 등)

① 이 협약의 효력은‘재단’과‘수행단체’가 상호 서명·날인한 날부터 발생하고 협약사항의 이행 완료시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이 협약과 관련하여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종료 시까지 관련 사항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② 본 협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가 필요한 시점에‘재단’과 상호 협의를 통하여 조정한다.

이 협약에 관한 소송은‘재단’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행한다.

이 협약체결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 2부를 최초 작성하여‘재단’과 ‘수행단체’가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화성시환경재단와 사업수행단체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2023 탄소중립 아이디어 지원사업」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2023. 00 . 00.

<재단>

재 단 :	화성시환경재단
주 소 :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향남로 470 화성종합경기타운1층(p5) 1302호
대표이사 :	정 승 호	(인)

<수행단체>

단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서식 3]

공모사업 변경 승인 요청서

□ 주요 변경 사항  ※주요 변경 내용을 간략히 작성(해당사항이 없는 것은 삭제)

○ 사업내용

- ㅇㅇㅇ 사유로 당초 계획 ㅇㅇ에서 ㅇㅇ로 변경

○ 소요예산

- ㅇㅇㅇ 사유로 당초 계획 ㅇㅇㅇ에서 ㅇㅇㅇ로 변경

단위 : (원)
항목	비목	변경 전①	변경 후②	차액②-①	변경사유
소 계

□ 사업내용 변경 후 세부사항

순번	구분	변경사항	변경사유	비고
1	교육회차변경	교육횟수 1회 증가 (총 2회 → 3회)	강사비 절감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추가 교육 실시
2

□ 소요예산 변경 후 전체 예산안

단위 : (원)

항목	비목	금액(원)	산출내역	증감
합계
인건비
소계
운영비
소계

위와 같이 공모사업의 변경 승인을 요청합니다.

2023.  .   .

단체명 :               (직인)     대표자 :               (인)

[서식 4]

공모사업 포기 신청서

□ 사업개요

모 임 명			대 표 자
			연 락 처
사 업 명			사업분야
모임소재지
사 업 내 용
사 업 비	총사업비	보조금		자부담
	원	원		원

□ 구체적인 포기사유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기술)

위와 같이 공모사업의 포기 신청합니다.

2023. 00. 00.

모임명 :		(직인)	대표자:		(인)

※ 필수첨부 : <첨부 1> 공모사업 포기 동의 서명부

<첨부 1> 공모사업 포기 동의 서명부

□ 모임구성원 동의 서명부 (모임구성원 과반수(50%초과)동의 필수)

위의 공모사업 포기 내용에 동의합니다.

연번	참여자 인적사항			자필서명
	이름	주소	연락처
1
2
3
4
5
6
7
8
9
10

※ 모임구성원 동의 : 공모사업 신청 시 모임구성원의 과반수 (50%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