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이드라인 관련 보훈처 통보 공문

국가유공자 등 채용시험 가점제도 관련 가이드라인

취업지원 관련 법령 및 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해 채용시험 가점제도와 관련한 가이드라인 제공

□ 채용시험 가점 부여 (국가유공자법 제31조 제1항, 제2항)

가. 취업지원실시기관은 직원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대상자의 점수에 가점(만점의 10% 또는 5%)을 하여야 함

나. 채용시험이 필기ㆍ실기ㆍ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거나 각 시험이 둘 이상의 과목인 경우, 각 시험별ㆍ과목별로 가점을 함

예시 규정임. 즉 1차ㆍ2차ㆍ3차시험 등으로 구분된 시험 전부를 말함

⇨ 실시기관의 자체 규정상 각 전형별 일정 점수 이하 탈락기준이 있는 경우, 응시자의 원점수에 가점을 적용한 점수를 기준으로 탈락 여부 결정

※ 단, ①취업지원대상자의 원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②점수로 환산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가점하지 않음

□「가점합격 상한제」에 따른 합격자 결정 (국가유공자법 제31조 제3항)

가.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가점합격자)’의 의미

⇨ 가점으로 인하여 합격점수를 넘은 사람

※ 가점을 받았지만, 가점을 제외한 원점수로도 합격점수를 넘은 사람은 가점합격자에 해당하지 않음

나.  ‘선발예정인원’의 의미

⇨ 공고상 ‘최소 모집단위’의 최종 선발인원(=모집인원)

상이한 모집 분야인 경우

동일한 모집 분야지만 지역 단위로 채용

* 서울․나주․원주별 채용 별도 실시

모집단위	모집인원 (=선발예정인원)
행정	1명
보건	2명
시설	3명
통신	4명

분야	모집단위	모집인원 (=선발예정인원)
행정	서울	8명
	나주	3명
	원주	4명
보건	서울	2명

다.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의 의미

⇨ 합격자 결정 시 가점합격자를 선발예정인원의 30%내에서 결정

※ 경우에 따라 가점합격자가 없을 수도 있으며 가점합격자가 상한 인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한 인원을 합격자에서 제외하고, 응시자 가운데 고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

(예시1) 선발예정인원이 8명인 경우, 가점합격자 상한 인원은 2명임

ⅰ) 가점합격자가 0~2명인 경우, 충족

ⅱ) 가점합격자가 3명인 경우, 상한 인원 초과

→ 후순위 가점합격자 1명을 합격자에서 제외, 응시자 중 고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

(예시2) 필기시험 합격자: 10명(가점합격자 상한인원: 3명),

: 취업지원대상자

응시자	원점수 (a)	가점 (b)	합산점수 (a+b)	순위	가점합격여부	결정방법
A	95	5	100	1	부	1) 가점점수를 기준으로 ‘합격선’ 결정 2) 합격선과 원점수를 비교, ‘합격선>원점수’ 인 응시자를 가점합격자로 인정 (응시자 D,G,I 해당) ※ 응시자 A는 가점을 받았지만 원점수로도 합격선 이상이므로 가점합격자가 아님 3) 최종적으로 필기시험 합격자를 응시자 A~J(10명)로 결정. ※ 가점합격자는 응시자 D,G,I(3명)로 가점합격자 상한 충족
B	99	-	99	2
C	98	-	98	3
D	87	10	97	4	여
E	96	-	96	5
F	95	-	95	6
G	84	10	94	7	여
H	93	-	93	8
I	87	5	92	9	여
J	90	-	*90	10
K	88	-	88	11
L	82	5	87	12
M	81	-	81	13

(예시3) 모집단위가 다른 경우 가점합격상한제 적용(예)

모집단위	모집인원 (=선발예정인원)
행정	1명
보건	2명
시설	3명
통신	4명

분야	모집단위	모집인원 (=선발예정인원)
행정	서울	8명
	나주	3명
	원주	4명
보건	서울	2명

통신 직렬에서만 가점합격자 1명 가능

행정(서울)과 행정(원주) 채용시험에서

가점합격자 각각 2명, 1명 가능

라.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내인 경우(※질의 빈번)

⇨ 선발예정인원이 3인 이하인 시험의 경우, 원점수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가점합격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가점은 합격순위에만 영향)

(예시4) 선발예정인원: 3명(가점합격자 없음),

: 취업지원대상자

응시자	원점수 (a)	가점 (b)	합산점수 (a+b)	순위	합격여부	결정방법
A	99	-	99	1	여	1) 원점수로 ‘합격선’ 결정 2) 최종적으로 A, B, C(3명) 합격 ※ 응시자 B는 가점을 받았지만 가점합격자는 아님(원점수 합격) 3) 이때, 가점은 합격순위에만 영향
B	91	5	96	2	여
C	92	-	92	3	여
D	90	-	90	4	부
E	87	10	97	5	부

⇨ 각 시험단계별로 가점합격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원점수로만 평가)

(예시5) 채용시험이 1차, 2차, 3차 시험으로 구분된 경우

구 분	1차 필기시험 (선발예정인원의 5배)	2차 실기시험 (선발예정인원의 2배)	3차 면접시험 (선발예정인원)
선발예정인원: 3명	‧합격예정인원 15명 ‧가점합격 상한인원 0명	‧합격예정인원 6명 ‧가점합격 상한인원 0명	‧합격예정인원 3명 ‧가점합격 상한인원 0명
선발예정인원: 4명	‧합격예정인원 20명 ‧가점합격 상한인원 6명	‧합격예정인원 8명 ‧가점합격 상한인원 2명	‧합격예정인원 4명 ‧가점합격 상한인원 1명

⇨ 다만, 예외적으로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라도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가점을 적용한 점수로 평가

*(동법 제31조 제3항 단서)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있음

(예시6) 선발예정인원이 3인 이하지만, 가점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경우

- 선발예정인원이 3인인 채용에서 4명 응시 ⇒ 가점합격자 미발생

- 선발예정인원이 3인인 채용에서 1~3명 응시 ⇒ 가점합격자 발생* 가능

*응시자에게 가점을 적용한 점수로 평가

⇨ 또한, 동점자 발생시 취업지원대상자를 우선 선발하는 것은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라도 적용하여야 함(제31조 제4항)

마. ‘점수로 환산이 가능한 시험’과 ‘점수로 환산이 불가능한 시험’이 단계별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

⇨ 점수로 환산이 가능한 시험에서는 가점 부여 및 가점합격 상한제를 적용, 점수로 환산이 불가능한 시험에서는 가점합격 상한제만 적용

(예시7) 점수 환산 불가능한 시험이 포함된 경우

1차 필기시험 (점수 환산 가능)	2차 실기시험 (점수 환산 가능)	3차 면접시험 (점수 환산 불가능)
‧가점 부여 ‧가점합격 상한제 적용	‧가점 부여 ‧가점합격 상한제 적용	‧가점 미부여 ‧가점합격 상한제 적용 * 1차 필기시험, 2차 실기시험 가점합격자가 3차 면접시험 합격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예시8) 1차 필기(5배수, 합격선 92점), 2차 면접을 통해 5명을 최종선발하는 경우

- 최종합격자는 2차 면접 합격자 가운데 1차 필기시험 고득점 순위로 결정

응시자	1차 필기			2차 면접	합격여부	결정방법
	원점수	가점	합산점수	통과/탈락
A	90	10	100	통과	합격	1) 1차 필기시험의 선발인원이 25명으로 가점합격자 7명 가능 2) 2차 면접을 통해 최종 합격자 5명이 선발되는 경우, 가점합격자는 1명까지만 가능 (1차 필기시험 가점합격자인 A와 D 가운데 고득점자인 A가 합격하고 D는 탈락, 응시자 중 차순위인 F가 합격)
B	99	-	99	통과	합격
C	98	-	98	통과	합격
D	87	10	97	통과	불합격
E	96	-	96	통과	합격
F	95	-	95	통과	합격
…	…	…	…	…	…

바. 추가합격 관련 가점합격 상한제 적용

⇨ 임용포기 등 결원 발생으로 추가합격자를 선발하는 경우, 기존 가점합격자를 포함하여 당초 선발예정인원의 30% 내에서 합격자 결정

(예시9) 선발예정인원: 10명(G가 임용 포기),

: 취업지원대상자

응시자	원점수	가점	합산점수	순위	합격여부	결정방법
A	95	5	100	1	합격	1) 먼저 모든 취업지원대상자에게 가점을 부여하여 종합점수 산출 ※ A는 가점합격자 아님(원점수로도 합격) 2) 취업지원대상자 G가 최종합격후 임용포기했으므로 차상위자(11위)인 K를 합격 처리 (취업지원대상자 L은 12위이나 종합점수가 11위 K보다 낮으므로 ‘가점합격 상한인원’에도 불구하고 불합격 처리)
B	99	-	99	2	합격
C	98	-	98	3	합격
D	87	10	97	4	합격
E	96	-	96	5	합격
F	95	-	95	6	합격
G	84	10	94	7	포기
H	93	-	93	8	합격
I	87	5	92	9	합격
J	90	-	90	10	합격
K	88	-	88	11	추가합격
L	77	5	82	12	탈락
M	81	-	81	13	탈락

사. “취업지원 대상자”만 모집하는 제한경쟁 채용시험에도 국가유공자법 제31조 제3항 본문*이 적용되는지 여부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 가점합격자 30% 상한 규정은 일반인과 취업지원 대상자가 모두 응시하는 공개경쟁 채용시험에만 적용

⇨ 보훈특별고용 등 취업지원 대상자만을 대상으로 제한경쟁 채용시험시 ‘취업지원 대상자’별 가점(만점의 10%, 만점의 5%)을 구분하여 적용

[‘가점 구분’ 적용 이유]

∎ ‘07.3.29. 법령을 개정하여 국가유공자 본인, 전몰·순직군경 자녀 등을 제외한 국가유공자 자녀 등의 가점 비율을 축소하는 등 취업지원 대상자 사이에 가점비율의 차이(5%, 10%)를 두어 가점비율 적용 여부에 따라 당락이 좌우될 수 있으므로

∎ 보훈처의 특별고용(특별채용) 추천된 취업지원 대상자만을 대상으로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구분하여 가점하도록 함

(예시10) 취업지원대상자 제한경쟁 채용시험에서 5명 선발

응시자	원점수 (a)	가점 (b)	합산점수 (a+b)	순위	합격여부
A	89	10	99	1	합격
B	90	5	95	2	합격
C	87	5	92	3	합격
D	81	10	91	4	합격
E	85	5	90	5	합격
F	82	5	87	6	탈락
G	80	5	85	7	탈락

□ 동점자 중 취업지원대상자 우선 합격 (국가유공자법 제31조 제4항)

가. 일반응시자와 취업지원대상자 간 동점이 발생하는 경우, 각 전형(서류․필기․실기․면접 등)에서 취업지원대상자를 우선하여야 함

※ 선발예정인원 수와는 상관없이 적용되며, 모집 공고 시 취업지원대상자 우선사항을 명시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안내

(예시11) 선발예정인원: 4명,

: 취업지원대상자

응시자	원점수 (a)	가점 (b)	합산점수 (a+b)	순위	합격여부	결정방법
A	95	-	95	1	합격	D는 가점을 부여한 점수로 E와 동점임 동점 시 취업지원대상자 우선 합격 규정에 따라 ‘D’를 합격자로 결정
B	90	-	90	2	합격
C	89	-	89	3	합격
*D	75	10	85	4	합격
*E	85	-	85	5
F	70	-	70	6
G	65	-	65	7

나. 취업지원대상자 사이에 동점자가 발생하여 ‘가점합격자 상한 인원(채용예정인원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 취업지원실시기관 내 채용 관련 규정 중 ‘동점자 처리기준’ 등에 따라  합격자 선정

참고		관련 규정

□ 국가유공자법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 ①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加點)하여야 한다.

1.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가. 제2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나. 제2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2.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가.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나. 제2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② 제1항의 채용시험이 필기ㆍ실기ㆍ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서는 각 과목별로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가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換算)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또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채용시험 가점 대상의 계급ㆍ직급ㆍ직위와 그 밖에 채용시험의 가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 지침

제41조의3(국가유공자 등 가점 및 가점합격인원 상한제의 적용) ①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채용시험에 응시한 사람의 합격자 결정시에는 본인이 취득한 점수에 가점을 부여한 점수를 합산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가점하지 않은 점수로도 채용시험에 합격한 취업지원 대상자는 국가유공자법 제31조 제3항, 보훈보상자법 제35조 제3항, 5ㆍ18유공자법 제22조 제3항, 특수임무유공자법 제24조 제3항에 따른 가점을 받아 합격한 사람(이하 ‘가점합격자’라 한다)에서 제외한다.

③ 국가유공자법 제31조 제3항, 보훈보상자법 제35조 제3항, 5ㆍ18유공자법 제22조 제3항, 특수임무유공자법 제24조 제3항에서 규정한 ‘선발예정인원’이란 채용시험 공고상 최소 모집단위의 최종 선발예정인원을 말한다.

④ 채용시험이 필기ㆍ실기ㆍ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고 각 시험마다 합격자를 결정할 경우, 각 시험의 가점합격자는 각 시험 합격예정인원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최종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채용시험에서는 필기ㆍ실기ㆍ면접시험 등 각 시험마다 가점합격자는 발생하지 아니한다.